공지사항
제목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
작성자 정성섭 이메일 전송 조회 29 작성일 2020/07/16 14:17

 

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

 

I. 법 제11조 제1항 제1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
위원회명

위원

총원()

공무수행사인()

설치근거

규정(조항)

1

학교운영위원회

11

7

·중등교육법 제31

2

교육과정위원회

5

1
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

3

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

13

2

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

4

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

8

3

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

5

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

8

2

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제4

6

학교급식소위원회

10

6

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(15)

7

생활관운영위원회

7

2

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(15)

8

학교폭력전담기구

6

2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

9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

9

5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

10

학교교권보호위원회

6

2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

11

교복, 생활복 선정 위원회

11

3

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43

12

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

9

2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

13

교구 및 자료 선정위원회

7

4

·중등교육법 제3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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