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2020년 디지털 성범죄(성폭력) 근절 추진 계획
작성자 김창섭 이메일 전송 조회 96 작성일 2020/04/24 10:08
첨부파일(1)
(붙임2)2020년디지털성범죄(성폭력)근절추진계획.hwp(3056kb)  

1. 추진 근거

❍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4조(아동․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)

❍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
❍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
민주시민교육과-1688(2020.2.14.) 2020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추진 계획

 

2. 목적

❍ 최근 ‘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․유포 사건’ 등 청소년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, 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 강화

❍ ‘텔레그램 성착취 사건’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・학부모 불안감 해소, 피해 예방 적시 대응 위해 피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안내 추진

❍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

 

3. 세부추진계획 : 붙임파일 참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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